코로나19관련 대학 등록금 환불 청원 및 현재 진행과정

안녕하세요 나니똔입니다

오늘은 평소처럼 롤, 롤토체스에 관해서 포스팅하는 것이 아닌

코로나19에 관련하여 대학 등록금 환불 청원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써 이번학기의 등록금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저는 한학기에 425만원의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돈을 학자금 대출을 통해서 다니고 있으니 등록금이 아까워서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3월초에 국민청원이  진행되었고 4월 1일에 청원이 종료되었고

총 138,378명이 청원에 참였지만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렇게 등록금 인하, 환불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

1.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

 

우선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온라인수업(싸이버 강의, 화상강의)의 질적으로

기존의 오프라인 수업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일반 대학은 온라인 수업이 전체 학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반대학교는 사이버대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 강의 촬영을 대규모 강의 촬영을 하지 않고

자택수업과 관련하여 강의를 촬영 or 방송할 장비, 인력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의 수준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2. 대부분의 대학이 1~2주 학기를 단축했다

 

대부분의 대학이 1~2주정도 학기를 단축했고

학생들은 이기간에 대한 학습권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육부령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5항에 따르면 수업의 감축으로 인한

등록금의 면제 해택은 월 or 학기 단위이기 때문에 1~2주의 학기 단축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같은 교육부령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 감액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교육부에서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인정했다 아니다로 너무 많은 허위뉴스들이 있어서

만약 교육부에서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인정했다면

밑의 조항을 기준으로 등록금 감액, 환불이 이루어 질 수 있겠네요

 

 

 

3. 대학등록금에는 시설 이용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대학교의 등록금에는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금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닌 동아리활동을 위한 동방, 책을 대여해주는 도서관,

조용히 공부를 할 수 있는 열람실 등 학교의 많은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비용이 대학등록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의 이용비용을 반환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등록금 환불에 대해서 많은 의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몇일 전만 하더라도 정부,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측에서는 서로 난감한 입장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측에서 특별장학금의 형태로 등록금을 반환하는 정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균관대의 경우 이번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을 선정하여

1인당 200만원의 특별장학금을 지원하고 했다고 합니다.

 

 

어서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을 반환받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츰차츰 등록금 환불에 관한 의견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적으로 여러운 학생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 다음포스팅에서는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